보도자료 2018. 5. 1.		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
	담당부서		인사총괄심의관실
	담당자		제1심의관 성원제 제2심의관 안금선 인사기획심의관 이재혁
	공보관실 ☏ 3480-1451
2018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56명 임용 ■ 대법원장은 2018. 5. 1.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56명을 임명하였고,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■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,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하여 총 100명(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1명, 사법연수원 출신 39명)을 선발하였음 -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39명 중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4명은 2018. 2. 25.에,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25명은 2018. 4. 1.에 각 임용되었음 -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1명 중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56명은 이번에 임용하고,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5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. 8. 1. 임용 예정임 ■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, 이에 따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임

□ 재판연구원 임명장 전수식

○ 2018. 5. 1. 전국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56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

- ※ 다만, 서울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서는 2018. 5. 2. 특허법원은 2018. 5. 3. 광주고등법원은 2018. 5. 4.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

○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하였고, 임명식 또한 각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

□ 재판연구원 임용 경과

○ 2017. 7. 13.『2018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계획』을 공고하고,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,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하였음

○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하여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하였음(권역별 선발)

○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는, 서류전형, 필기전형,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하여 앞 단계 전형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별 심사를 진행하고(단계별 전형절차), 2017년부터 도입한 필기면제 전형도 실시하였음(필기면제 전형)

- 필기면제 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과 민사·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하여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을 대체함으로써,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 대하여도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전형임

□ 재판연구원 임용 현황

1. 임용 인원

○ 올해 임용되거나 임용 예정인 재판연구원은 총 100명임

-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은 모두 39명으로, 그 중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4명은 2018. 2. 25. 임용되었고,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25명은 2018. 4. 1. 임용되어 현재 전국 법원에서 근무 중임

- 이번에 임용하는 56명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후 2018. 1. 31.부터 2. 9.까지 실시된 재판연구원 1차 교육과 2018. 3. 5.부터 4. 6.까지 실시된 2차 교육을 마친 후 2018. 5. 1.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임

-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재판연구원 후보자는 전역 후인 2018. 8. 1. 임용 예정임

○ 고등법원 권역별로는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64명, 대전고등법원, 대구고등법원, 광주고등법원에서 각 8명, 부산고등법원에서 12명을 선발하였음

2. 성별

○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56명 중 여성은 27명(48%)임

○ 이미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(즉시임용 및 법무관 출신)과 임용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까지 합하면, 100명 중 34명(34%)이 여성임

-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을 제외할 경우 70명 중 34명이 여성으로 남여 비율이 거의 5:5임

3. 연령

○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,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5세, 최연장자는 41세임

4. 법학전문대학원

○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하여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

법전원	인원	법전원	인원	법전원	인원	법전원	인원
경북대	3	서울시립대	1	이화여대	4	충북대	1
경희대	3	성균관대	9	인하대	1	한국외대	1
고려대	4	아주대	4	전남대	3	한양대	3
부산대	4	연세대	6	전북대	1
서울대	4	영남대	2	충남대	2

-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재판연구원에 한정한 현황임

5. 필기면제 전형 선발 결과

○ 올해 필기면제 전형 선발 인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선발인원 중 39.3%를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하였고, 권역별로는 30~50% 사이임

-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재판연구원에 한정한 현황임

구분	서울	대전	대구	부산	광주
법학전문대학원생 합격인원	35	5	5	6	5
필기면제 합격인원	13	2	2	3	2
출신 법학전문대학원		영남대 1명 충북대 1명	경북대 1명 영남대 1명	부산대 2명 전남대 1명	성균관대 1명 전북대 1명

□ 재판연구원 담당업무

○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, 법리 및 판례 연구,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함

○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함

○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

○ 한편,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하였음

○ 앞으로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, 이에 따라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임